webzine배너 잡지배너 정기구독배너
   
MFG블로그 광고문의
기사제보 미디어킷
개인정보
취급방침
문의사항
회원탈퇴 정기구독신청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동 206호 ㈜MFG Inc.
Tel (02)3439-0011 Fax (02)3273-0989

Copyright (c) Since 1974~2016
MFG Inc.
All right reserved.

NC 공작기계의 ‘운동전달기구’에 대한 특허권 분석
 
 
황원희기자 | 2011.06.01 | 2011년 6월호
 
| 전체보기 | 인쇄 | 스크랩
 
본지에서는 지난 3월호에 기재된 NC공작기계의 기술동향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2011년 NC공작기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1)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2) ‘제어 루프’에 대한 기술, 3) ‘장치 구성 유니트’에 대한 기술, 4) ‘머시닝 센터’에 대한 기술에 대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권 중 2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편집자주).
.
본지에서는 지난 3월호에 기재된 NC공작기계의 기술동향 분석 내용을 토대로, 이번호부터 4회에 걸쳐, 2011년 NC공작기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 1)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2) ‘제어 루프’에 대한 기술, 3) ‘장치 구성 유니트’에 대한 기술, 4) ‘머시닝 센터’에 대한 기술에 대하여, 최근 등록된 특허권 중 2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본다(편집자주).
특허권 분석과 관련된 이론
(1)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특허법 제97조)이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2) 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특허권 분석과 관련하여 중요한 작업이라고할 것이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원칙 및 이론에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의 적용,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에 의한 판단, 공지기술(기술수준)의 참작, 출원경과의 참작(금반언의 원칙: file wrapper estoppel) 등이 있다.
 (3) 이때, 문헌 침해 판단기준이라고도 일컫는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은 특허권의 보호범 위를 부당히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하나하나는 발명자가 필수 구성요소로서 특정한 것이므로, 이들 요소 중 어느 하나를 불필요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청구항에 열거된 구성요소의 어느 것이 기능상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 더라도 침해판단에서 그 요소를 결한 경우에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
 (4) 한편,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이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만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더 라도 기술적 사상이 특허발명과 동일하면, 즉 균등한 기술이면 특허권 침해로 보아 특허권자를 넓게 보호하 자는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권리범위의 해석은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에 따라 하는데, 이 경우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수적인 구성 요소를 제외하고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게 되어 특허권자 보호에 문제가 있는 바, 균등론은 이러한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술이 균등한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를 균등기술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다.
 (5) 한편, 공지기술을 참작한다는 것은 출원시 공지기술에 대한 개량진보의 정도를 고려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개량진보가 큰 발명의 보호범위는 넓게 해석하고, 개량진보가 작은 발명은 좁게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출원경과를 참작한다는 것은 출원인이 출원심사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제외국은 물론 우리나라 판례에 의해서도 인정한 바 있다.
‘운동 전달 기구’에 대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분석
(1) 특허권 조사 •D B : 윈텔립스(Wintelips : www.wintelips.com) •대 상 : 최근 10년 동안 대한민국에 등록된 특허권 •키워드 : (공작기계 or (공작 adj 기계)) and (동력전달 or (동력 adj 전달)) •결 과 : 2011년 05년 12일 기준 총43건의 특허권이 검색되었으며, 아래 <그래프 1>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국인이 권리자인 경우가 40건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그래프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위 업체 2군데를 제외 하고는 출원인이 비교적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특허권에 대한 선정 : NC 공작기계의 ‘운동전달기구’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2개 업체의 특허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록된 특허권 2건을 앞서 소개한 특허권 분석과 관련된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여 본다.
 (2) 등록특허 제10-1014785호에 대한 구체적 분석1. 서지적 사항 •출 원 인 : 이더블유에스 코리아 주식회사 (경남 창원시 소재) •출원번호 : 제10-2009-0016187호 (2009년 02월 26일 출원) •발명의 명칭 : 터렛공구대2. 본 발명에 대한 구성 대표 청구항 (독립항; 청구항 제1항)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터렛공구대에 있어서, 회전공구구동과 공구교환을 위한 디스크(2) 회전을 하나의 빌트인모터(7)로서 행하되, 상기 빌트인모터(7)는 스핀들샤프트(8)를 회전시켜 상기 스핀들샤프트(8)와 스플라인으로 동력이 전달되는 샤프트(9)를 구동하고 스핀들풀리(21), 샤프트풀리(22) 및 벨트(23)로 동력이 전달되는 스플라인샤프트(12)를 구동하여 회전공구 구동 및 공구교환을 선택적으로 행하며, 상기 스핀들샤프트(8)의 일측에는 스플라인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스핀들풀리(21)가 형성되어 스플라인에 샤프트(9)가 치합되었을 때에만 회전공구 쪽으로 동력전달이 이루어지고, 스핀들풀리(21) 쪽으로는 공구교환을 위한 회전동력이 전달되는 것이 특징인 터렛공구대.3. 본 발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과제 (효과)본 발명에 의한 터렛공구대에 의하면, 터렛공구대의 몸체 내에 빌트-인된 모터를 구성할 수 있음으로써, 외부에서 보았을 때 구성을 간결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터렛공구대 전체가 전후 및 상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회전할 경우에 모터 및 모터관련 구성품으로 인한 상기 움직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4. 분석본 발명에 대한 필수구성요소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구성요소를 필수구성요 소로 파악할 수 있다.
  •샤프트(9), 스플라인샤프트(12)를 구동시키는 빌트인모터(7) •샤프트(9) 구동을 위한 스핀들샤프트(8) •스핀들샤프트(8)의 타측에 형성된 스핀들풀리(21) 따라서 상기 필수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을 침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출원경과를 참작하여 볼 때, 본 발명을 등록받는 과정에서 보정 전의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되어 있던 기술내용(위의 청구항 제1항에서 밑줄친 부분)을 청구항 제1항에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는바, 보정 전의 청구항 제1항의 내용(위의 청구항 제1항에서 밑줄 치지 않은 부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발명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본 발명의 주된 기술적 특징은, 상기 필수구성요소에 의한 위의 청구항 제1항에서 밑줄친 부분(상기 스핀들샤프트(8)의 일측에는 스플 라인이 형성되고 타측에는 스핀들풀리(21)가 형성되어 스플라인에 샤프트(9)가 치합되었을 때에만 회전공구 쪽으로 동력전달이 이루어지고, 스핀들풀리(21) 쪽으로는 공구교환을 위한 회전동력이 전달)에 있다고할 것이다.
 (3) 등록특허 제10-1023691호에 대한 구체적 분석1. 서지적 사항 •출 원 인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 동구 소재) •출원번호 : 제10-2003-0098060호 (2003년 12월 27일 출원) •발명의 명칭 : 공구포지셔닝을 위한 공구매거진 고정장치2. 본 발명에 대한 구성 대표 청구항 (독립항, 청구항 제1항) 2011 . 6월호 83
.

 
TAG :  공작기계  특허  nc
 
 
QUESTION (0)         목록보기 | 맨위로
 
Question 본 기사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마이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답변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