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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디자인권 출원
 
7개의 2D도면에서 3D도면 하나로
 
박슬기기자 | 2012.02.03 | 201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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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가 대세다. 영화, 휴대폰, 전자 그림책에 이어 이제 디자인권 출원도 3D로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란 창작자가 제품 디자인의 사용과 제작, 판매를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2D 도면을 이용해야 했지만 2년 전부터 3D파일도 등록이 가능해지며 등록과 심사의 효율이 높아졌다.
 
3D가 대세다. 영화, 휴대폰, 전자 그림책에 이어 이제 디자인권 출원도 3D로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이란 창작자가 제품 디자인의 사용과 제작, 판매를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간 독점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이러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2D 도면을 이용해야 했지만 2년 전부터 3D파일도 등록이 가능해지며 등록과 심사의 효율이 높아졌다.
 
3D 도면을 이용하면 위의 입체 도면 하나만 제출하면 되지만 2D 도면 이용 시엔 7개의 도면을 제출한다. (자료제공 호영하이테크)
가장 큰 장점은 출원인이 제품 제작 과정에서 만든 3D 파일을 출원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원 도면을 이용해 등록할 때 필요한 7개의 도면(정투상도법에 맞는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 면도, 평면도, 저면도)을 따로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작업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3D 도면을 이용하면 등록 거절 위험도 낮다. 심사관이 검토 과정에서 입체 도면을 회전시켜 볼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도면을 이용할 때 생길 수 있는 한계가 자연히 극복되었다. 실제 제품의 형상을 가늠하기 위해 여러 도면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어졌고, 유사 디자인 판단의 애매함, 축적오류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다. 심사관의 심사 66 작업도 수월해진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3D도면 이용 출원 등록 결정률은 93%로, 2D를 이용했을 때의 84.7%보다 높게 나타났다.

3D라는 개념이 대중화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은 데다 이를 출원에 이용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방법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해 3D 도면 출원인의 98%가 개인과 중소기업인으로 나타난 만큼 대리인 선임이 드문 개인,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유용하다.
  지난 2년 간 181개의 특허·디자인을 출원한 조경시설 업체 ㈜호영하 이텍은 출원의 약 95%를 3D도면을 이용해 등록했다. 호영하이텍의 최방식 대리는 “2D 도면 제출 방식으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는 변리사 사무소를 거쳐 등록을 진행했으나 3D로 도면을 이용하면서부터는 회사 내 담당자가 직접 출원하고 있다”며 “이로써 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과 출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였다”고 전했다.&nbp
 
3D 도면을 이용한 출원 절차는 간단하다. 우선 3D 도면 모델링을 특허청에서 허용하는 파일 3DS, DWG, DWF, IG(E)S로 작성하거나 변환 한다. 그 다음, 등록에 필요한 3D 뷰어와 특허문서 작성기, 서식 작성 출원 등록 팁! 신신신신_신신신신 10. 9. 6. 신신 12:46 Page 1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 www.patent.go.kr 기를 다운로드 한다. 필요한 프로그램 모두는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 특허청 고객콜센터 1544-8080로(www.patent.go.kr)’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다운 받은 3D 뷰어로 출원 도면을 확인한 후 특허문서 작성기로 전자 문서를, 서식 작도움주신분 특허청 박현주 주무관 성기로 제출에 필요한 문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출원 절차는 끝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성원 변리사 난다.
  파일 변환이나 프로그램 다운 같은 작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전자출원 과정이 어렵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아래의 몇 가지 유의하면 성공적으로 출원 등록을 마칠 수 있다. 
 
• 파일 형식이 DWG, DWF이라도 2D도면으로 작성된 것은 출원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3D도면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출원 전 3D뷰어를 통해 도면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보이는 디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보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특히 허용파일 외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을 거치는 경우,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뷰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디자인과는 관계 없는 객체들은 3D도면상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삭제해야 한다.
• 선출원한 후 구체화, 보정작업을 할 수 있는 우선권주장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 3D뷰어에서 추출된 2차원 도면(사시도 외 여섯 개)이 디자인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출 도면은 우선권주장 서류 요청 후 특허청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3D도면으로 등록 출원한 경우, 보정할 때도 3D도면으로 보정해야 한다.
 
3D도면을 이용한 등록 출원은 재작년 처음 시행되었지만 지난 해의 등록 출원 건수는 그 전 해의 두 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것은 아니다. 호영하이텍의 최방식 대리는 “3D를 이용한 디자인 등록 출원이 2D출원보다 정확하며 절차도 간단하지만, 세밀한 표현을 위해 많은 각도의 면(폴리곤)을 작업할 때 특허청의 3D뷰어에서 보이지 않거나 끊기는 현상, 첨부 오류 같은 문제가 가끔 있다. 그래도 프로그 램의 업데이트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자사의 디자인 출원 등록에 있어서도 3D를 꾸준히 이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TAG :  3차원  3D  디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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