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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직원이 한 발명, 그 권리는 누구에게로?
 
박슬기기자 | 2012.06.04 | 201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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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연구소에서 발명을 하고 그 기술이 특허 등록됐지만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직무 발명'에 관한 문제다.
‘직무발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 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높아지며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다. 직무발명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이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 출원돼 등록되면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가 무상실시권을 갖게 된다.
  즉, 권리는 종업원에게 속해있지만 회사는 그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유념해야 할 사항
무상실시권은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는 합의 내용이 있는 문서가 있을 때만 실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기로 한 계약이나 근무규정, 고용계 약,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이 종업원에게 미리 알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근로계약서에 직무발명 관련 문구를 명시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으면 종업원( 발명자)가 나가서 유사한 특허를 출원할 우려가 있다.
  또한 발명자는 발명 후 회사에 문서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는 4개월 내로 해당 발명의 승계 여부를 발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발명이라 해도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간주되고, 그 권리나 사용권 또한 발명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앞 페이지 만화 사례에서 공구회사 A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황씨의 공구 발명은 직무다. 따라서 원칙대로는 황씨가 소속돼있던 A사가 무상실시권을 가지는 게 맞다. 하지만 발명자가 발명 완성 사실을 문서로 통지했음에도 4개월이 지나도록 A사는 어떤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어 직무발명이 아니라 자유발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A사는 해당 발명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질 수 없고 B사가 무상실시권을 가진다.
  사실 한국 정서상 직원이 권리나 보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게다가 관련 판결은 회사의 승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직무발명보상제는 직원들의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장 지급해야 할 보상액이 아쉬워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기업의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자칫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직무발명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직무발명에 해당하나요?
쉽게 말해 종업원이 한 발명이 업무와 관련 있는 것이면 직무발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1. 종업원(임원, 공무원 등 포함)이 발명을 창출
 2.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 등의 업무에 속할 것
 3. 발명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것
 4.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직무발명 같은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2인 이상의 종업원 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다수 기업이 온라인 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도 인정되며 통지서가 사용 자에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사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강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사내 직무발명에 대한 관리 체계 미비로 핵심인 재나 기술 유출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발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 정확한 금액적인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 하에 결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발명 진흥법 제 15조에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직무발명보상에 대해 정하고 있는 경우,그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이 합리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한다’는언급과 함께 합리적 절차 여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 니다. 몇 개의 대기업만이 한 건 당 30만원 내외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종업원 등은 자신의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권에 대한 사례를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인식보다 진급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무발명을 하는 데 있어 다른 회사 소속 동료의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발명품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발명자의 경우 발명에 대한 권리는 공동 발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른 회사 소속의 동료와 공유하게 되며, 다른 회사 소속의 동료 역시 해당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직무발명이 성립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됩니다.
퇴사 후 직무발명이 특허등록 됐습니다. 이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여부와 상관 없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합니다.
  질문에 따르면 퇴사 후 등록되었다고 하였는 데, 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발명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과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라면 직무발명에 해당할 것이 며,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관한 보상이 이루 어져야 할 것입니다.
직원에 거액보상 판결, 삼성전자‘천지인 발명 사례’
2004년, 직무발명 특허 보상과 관련해 크게 화제가 된 소송이 있었다. 삼성전자 직원인 최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266억 원의 청구 소송을 건 사건이다.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이었던 최씨는 모음을 천(•),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방식을 발명했다. 회사는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양도 받았고, ‘천지인’ 방식을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 ‘애니콜’을 생산했다. 판매 성과는 상당했다. 하지만 최씨가 특허 출원 대가로 받은 보상금은 21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최씨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1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최씨는 항소했지만 삼성전자는 돌연 최씨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배경에는 당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에 있다. 최씨가 받은 합의금이 얼마 인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십 수억 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소송이 있은 후 직무발명에 대해 최고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직무발명 판결로는 D제약 회사 전직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으로 3억 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 일본의 LED 개발자가 회사로부터 한화 약 2000억 원을 받은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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