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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으면 제조도 수입도 안돼!
 
3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서지나기자 | 2013.02.26 | 2013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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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만들어진 법은 아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그 중에는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가 포함된다. 지난 2월 7일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여 개정된 법을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 정의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정의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속하는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 거나, 수입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제품의 안전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확인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에는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가 있으며, <표1>에는 위험기계·기구만 나타냈다.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하나?
꼭 그런 건 아니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면제받을 수 있다.
 1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2산업안전보건법에 제34조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3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 (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아무리 봐도 우리 업체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총 4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1자율안전확인 신고서
 2제품의 설명서(국문)
 3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 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서. 단, 신고자가 관련 시험· 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 자체시험·검사 결과서로 대신할 수 있음)
 4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서류 준비 끝! 그 다음은?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신고를 하러 가자. 절차는 간단하다. 안전보건공단에 가서 신고서와 제출 서류들을 내고 기다리면 된다. 총 처리기한은 15 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자율안전확인 증명서를 교부해준다. 수수료는 따로 없다.
자율안전확인 증명서를 받았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으면 증명서 및 관련 서류들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율안전확인 표시(KCS 마크)를 따로 발급해주지 않으니 제조사나 수입업체에서 직접 인쇄하여 표시해야 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는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어긴다면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자.

 
TAG :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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