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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우리 기술을 보호하라
 
특허청 정덕배 심판관에게 물어본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서지나기자 | 2013.04.30 | 201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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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의 아이콘이었던 중국은 지금 특허출원에 열심이다. 2020년까지 지식재산권의 창조와 관리 및 활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지식재산권이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 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침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식은? 아직도 중국은 모조품이 범람하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에 진출하거나, 제품을 수출할 때 지식재산권을 간과하기 쉽다. 피해는 눈덩이처럼 굴러온다 . 에디터·사진|강선영 | 일러스트|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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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김사장은 중국에서 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려고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매진했다. 이번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중국 수출을 꿈꾸고 있다. 전시회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회장을 찾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품을 전시회장에서 다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A사의 상표와 제품 디자인을 중국 기업에서 먼저 특허 출원을 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전시회에서 A사의 상표를 거는 것도, 제품을 전시하는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된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억울하지만 전시회 참가 전에 미리 알아보지 못한 잘못이 크다.
인간의 지적 창조물,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지재권)이란 좁은 의미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의미하는 용어다. 이 외에도 저작권, 영업비밀, 식물신품종, 반도체배치직접회로 등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신문 1면을 차지했던 삼성과 애플의 싸움도 특허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업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인 A사의 김사장에게는 와 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지재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전담 인력이 없는 것은 물론, 일이 많아 바쁘다 보니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아차!” 하게 된다.
  물론 반대 경우도 있다(그림 1 참조). 시간을 들여 법적인 절차를 밟아 특허출원을 했는데도, 중국 기업에서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속이 상할까? 몇 년 전만해도 중국은 심할 정도로 지재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재권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지재권 관련 요구가 잇따랐다.
  외부 압력과 함께 중국 스스로도 국가발전을 위해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지재권 관련법과 각종 행정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모방 경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지식재산권 침해는 무지가 원인
특허청과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업무를 담당했던 정덕배 심판관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지원업무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기업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더 문제인 것은 실무자들 또한 잘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서 근무한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 지식재산권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나 실무자를 위한 책인 ‘중국기술보호법’을 발간했다.
  정심판관은 “비교적 침해가 쉬운 상표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많이 일어난다”며 1990년대에 발생한 현대상표 선점사건과 2003 년에 발생했던 대우자동차 마티즈 디자인 침해사건을 예로 들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표권 침해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 취소 소송을 걸고 다시 상표권을 찾아올 수 있지만, 중국은 상표가 취소되고 나면 1년 동안 출원을 할 수 없게 돼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싶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 딱 맞춰 출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상표권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기술을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상품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 각 단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지재권이 생겨난다.
  먼저 코카콜라처럼 맛만 보고는 성분을 알아내기 힘든 종류의 것이라면 특허를 내는 것보다 영업비밀이 더 유리하다.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비밀로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으면 다른 기업에서 제품을 분해해 기술을 역추적할 수 있다. 그러니 기술이 공개되더라도 특허 출원을 해서 보호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상품의 디자인과 브랜드명도 놓치지 말고 특허출원을 해야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다. 삼성과 애플의 싸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스마트폰의 디자인 때문에 시작됐다.
  최근에는 종업원 관리 부실로 인한 기술유출도 발생하고 있다. 아직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중국에서는 종업원의 이동이 많다. 보통 중국 현지 공장에 파견된 한국인 직원은 소수에 불과한데, 이들은 주로 재무회계에 신경 쓰느라 기술유출이나 특허에는 소홀하기 쉽다. 종업원이 USB에 기술을 담아가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OEM 생산 시에도 계약서에 지재권 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아직도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을 보여준다.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면?
각 나라마다 특허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구체적인 절차만 다르다.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의 지재권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등록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인 관리업무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기관을 ‘국가지식산권국’ 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또한, 중국은 국토가 넓어 각 지역에 있는 법원은 지방 정부에 속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 법원의 판례를 보면 서로 통일되지 않고 법관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법 제도 상의 미흡함을 위해 인민법원에서 법을 해석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지방 법원에 보냈다. 이를 ‘사법해석’이라 한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판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지방 법원 에서는 사법해석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속지주의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의 지재권 관련 법률은 점점 정교해지고,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에 대한 인식도 강화되고 있다. 과거 모조품으로 인한 침해가 심각했다면, 앞으로는 지재권 선점이 더욱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 기업도 지재권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인식을 넘어서 실제 특허출원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각 지역에 있는 지역지신재산센터(www.ripc.org)에 문의하거나, 한국지식재산 보호협회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TAG :  중국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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