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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창출을 위한 특허전략
 
알찬특허정보
 
월간 기계기술기자 | 2003.05.01 | 2003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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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질문 1 : 상표권 침해에는어떠한형태가있습니까?
  답변 . 상표환침해의 유형은 크게 동일범위침해, 유사범위침해 및 간접침해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의 침해여부는 법원의 소송을 통하거나 특허심판원의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영업방법(BM)특허란무엇입니까?
  답변 · 영업방법 (BM. Business Method 또는 Business Model)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방법 자체만으로는 특허등록할 수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 거래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기술수 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BM특허출원된 사례를 중심으로 본다면 중개비즈니스, 금융 자동화, 광고. 인터넷상의 교육, 통계조사, 게임방법 및 장치 등 다양한 형태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질문 3 : 의료에관한기술도특허등록의 대상이됩니까?
  답변 :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은 특허대상이 됩니다. 다만,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과, 내과적 수술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유용한 산업재산권 제도
’마드리드 시스템 (Madrid System)어|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이 제도는 한마디로 ”번역문 제출없는 다국가 l출원등록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즉, 각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없이 공통언어로 작성된 한 건의 국제 출원만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탬이다.
 - 국제출원은 본국관청 (Office of origin) 에 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기초로 한다.
 - 하나의 등록번호로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WIPO국제사무국에서 관리되므로 원칙적으로각 지정국을 상대로 개별적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지정국 전체에 대한 갱신 및 명의변경이 일괄 처리되므로 상표권 관리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상표권 침해의 유형
1) 동일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유사범위침해:- 제3자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산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간접침해 :-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또는 판매하거나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이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교부 · 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발명 이야기
’철조망
  철조망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미국의 조셉이라는 목동입니다.
  조셉은 양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그러나, 양들은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농작물을 영망으로 만들곤 하여 조셉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장미 녕쿨이 있는 곳에서는 그위로는 양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조셉은 장미가시와 같은 철사를 올타리의 철사에 매달아 놓았더니 신기하게도 양들이 울타리를 넘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 고, 조셉은 목장 주인의 권유로 철조망을 특허 출원하였고, 엄청난 양의 철조망을 판매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TAG :  국제상표등록제도  마드리드시스템  상표권.산업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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