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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산업과 한미 FTA의 영향 기계산업과 한미 FTA의 영향(2007년 06월호)
 
 
월간 기계기술기자 | 2007.06.01 | 2007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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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달 10일 창원 기계연구원에서 기계업계와 관련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FTA를 통한 기계산업 발전전략 지역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산자부에서 추진 중인 업종별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계분야는 기계· 부품산업 밀집지역인 창원에서 개최됐다.
  『한·미 FTA 체결현황 및 선진화 전략』(산자부, 남기만 기계항공팀장),『한·미 FTA를 통한 기계산업 발전방안』(산업연구원 박광순 팀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산업자원부 김영학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한미 양국의 기계산업은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이루고 있어 시장개 방에 따른 피해보다는 양국 모두 교역량이 확대되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언급 했다.
  아울러,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개발은 물론, 미국 정부조달시장 및 기계·설비 서비스 시장 등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기 위해 기술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시장개척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R&D 투자를 효율화하여 핵심기계기술을 자립화하고, 취약부문인 설계기술을 강화하여 기계산업의 성장모멘 텀을 찾아 나가겠 다고 밝혔다.
  한편, 산자부 남기만 기계항공팀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한미 FTA 주요 타결내용과 기계분야의 협상결과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일반기계 분야 3년 이내 조기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한국이 80.5%, 미국이 89.4%로,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고, 특히, 즉시철폐 비율은 한국이 38.4%, 미국이 87.7%로 두 배 이상 큰 폭의 미국시장 조기개방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기계분야는 협상 초기에 취약분야에 대한 개방 우려가 많았지만, 볼베어링, 밸브 등 핵심요소 부품에 대하여 관세철폐를 10년까지 유예하여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기업들은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여 기술개 발을 통한 품질향 상,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 박광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미 FTA는 기계산업에 있어 양국 관세철폐로 인한 교역량 확대 이상의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역설했으며 비교적 미국 관세율이 높은 공작기계, 금형의 경우 FTA체결로 미국시장에서 경쟁국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곧 미국시장 진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시장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Headquarters형 대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 일반기계산업은 2015년에 ‘무역흑자 200억불 달성’, ‘미국시장 점유율 6%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기계산업의 여건 및 한미FTA의 영향’을 짚어 본다<편집자주>.
1. 현재 여건
1) 미국 기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한국은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90년대 이후 2~3% 내외로 제자리 걸음 (’93 : 9위→ ’05 : 9위)을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동의 1위를 견지하고,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수출을 확대(’93 : 2위→’98 : 8위→’05 : 5위)하며, 멕시코는 ‘NAFTA체결’로 대미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2) 미국과의 기계류 교역동향
  우리나라는 범용기술 위주의 중저가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미국은 고부가가치 첨단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06 일반기계 대미 수출은 35.8억불, 수입은27.5억불(MTI기준)이었다. 선진국과의 첨단기술 협력 강화와 정체된 對미시장 진출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협상결과
1) 관세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으로는 3년 이내 조기 철폐 비율이 한국 93.9%, 미국 94.7%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며 수입액 기준 3년 이내 조기철폐 비율은 한국 80.5%, 미국 89.4%로, 미국이 우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였다.
 2) 주요 장기유예(10년) 품목
  한국은 베어링, 밸브, 수직형 머시닝센터, 칩마 운터 등 48개 품목(수입액 기준 : 14.9%)이며 미국은 베어링, 건조기, 연료분사식 펌프의 부분품 등32개 품목(수입액 기준 : 7.5%)이다.
  미국시장 개방 폭을 넓혀, 유리한 시장개방 스케 줄에 합의하고 핵심기술·취약품목을 개방유예하여 기술개발 기간 확보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3. 한·미 FTA 효과
1) 관세철폐로 미국 고급기종 시장 진입 및기술고도화 비교적 관세율이 높은 공작기계(4.2~4.4%) 및금형(3.1~3.8%) 등은 고급기종 중심으로 수출증가가 예상된다. 제품 고급화를 위한 R&D 투자유인 발생으로 기술고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 례
 A사 공작기계 고급기종(94,850불)의 경우, 미 관세(4.2%) 철폐로 가격이 3,983불 하락, 일본 경쟁사 제품(92,400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첨단기술 제품의 미 시장 확대진출 가능2) 원가경쟁력 제고 대미 수입관세 인하로 주요 기계장비 및 부품의 수입단가가 인하되므로 원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 례
 기계전문 업체 B사의 경우 완제품 생산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연간 7천만불의 부분품을 수입(무관세품목을 제외하면 약 4천 5백만불) 한·미 FTA 체결로 관세율이 낮아지면 300만불 정도의 원가 절감효과가 발생해 국내 판매 기계류 가격 인하 및 국제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 (설비원가 중 관세절감액의 비중 : 약 0.7~1%)이다.
 3) 일본, 유럽 등 기존 수입선에 대한 가격인하 압박 효과
  對미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 중 우리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의 경우, 對한 수출국간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주요 품목으로는 냉장설비용 기체압축 기, 광학기기 부분품, 건설기계용 내연기관 등이다.
 4) 외국인 투자유치
  한미 FTA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시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한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대표적 품목으로는 중장비 분야(로드롤러, 아스팔트 포장기계 등)가 있다.
4. 산업발전 및 수출확대 전략
1) 적극적 미국시장 개척활동
  산업자원부는 ’07 美지역 기계류 전시회 5건, 무역사절단 1건 파견 지원 예정 등 일반기계 중 미국 시장 진출 유망품목에 대한 적극적 해외 마케 팅을 할 예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계판매 수익성이 2%에 불과한 반면 서비스업의 수익 성은 15%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 설비 개보수 시장 등 서비스 시장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미국 시장은 고가 전용기기 위주 였으나 중저가형 범용기기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있으므로 미국 기계류 시장에서의 제품 다양성 추이에 대응할 예정이며 사무기기, 특수목적기기 및 엔진, 펌프 등의 품목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2) 투자 및 기술협력 증대
  현재 미국 1,000대 기업 가운데 일반기계관련 35개사 중 12개사만 현재 국내 시장에 진출해 있다. 산자 부는 한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한 시장지향형 투자보 다는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Head-Quarter형 대기업을 유치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업체와 적극적 M&A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 산업구조 고도화 및 R&D 투자 확대
  원천기술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생산 설비 개발 및 설계기술 고도화에 R&D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첨단제조 및 생산시스템에 대한 적극적 투자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TAG :  발전전략  한미FTA  FTA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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