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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가입 및 올림픽유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월간 기계기술기자 | 2002.05.01 | 200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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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TO가입을 계기로 우리산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마 련이 국가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등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한·중 경제교류 전망과 함께 기계산업·자동 차산업·섬유산업·IT산업 등 주요 산업별 중국진출 확대방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해 5回에 걸쳐 소개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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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이후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21세기의 첫 10년을 중국이 선진 산업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적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80년대에 추진해 온 개혁개방과 산업정 책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향후 중국 경제발 전의 주요목표인 “兩個根本轉變(2가지 전환): 계획경 제관리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양적 성장방 식에서 질적 성장방식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산업고도화에 바탕을 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국내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즉 국제경제질서로의 편입 및 시장경제체제 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한 산업고도화 달성이라는 산업구조조정의 목적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WTO 가입에 따른 각 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추진해 온 산업구조조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한편, 2008년 북경 올림픽개최는 중국경제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중국산=저급상품”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벗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시 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요구된다.
1. WTO가입에 따른 효과
가. 경제적 효과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중국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오는 2005년 중국의 무역 규모가 6,800억 달러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연간 2~3%씩 더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WTO가입으로 중국경제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세계경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경제가 세계시장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중국의 무역관련 규범, 정책 및 관행이 국제 기준에 맞게 적응되고 이것은 우선 중국이 지금까지 가입협상에서 합의한 가입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교역규모가 양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되면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MFN)를 부여받게 되므로 수출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
  또한 공산품 평균관세율을 현재의 16.4%에서 2005 년까지 9.4%로 인하하고, WTO 가입후 정보기술협정 (ITA)에 가입하여 정보기술제품에 대해 2005년까지 관세철폐를 약속하고 있어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되 었던 대외무역권이 WTO가입후 3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개방됨으로써 무역규모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어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개방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되어 왔던 농업과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조짐이다.
 
 나. 무역정책 변화
  중국이 제출한 WTO 가입 작업반 보고서의 주요내용(초안)은 향후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가름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중국의 WTO가입 작업반 보고서(초안)』는 지난 2001년 7월 작성된 것으로 지난 2001년 11월 9-1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 제출용 자료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권한(Trading Rights)있어서 현재 중국은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을 위주로 일부 기업(총 35,000개사)에만 무역업을 허가해 주고 있으 며, 무역업 허가가 없는 기업은 수출입을 할 수있는 대외무역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외무역공사가 수출입을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 수입 및 자가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범위내로 무역권이 제한적으로 허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WTO 가입 이후 3년내에 중국 전체 관세영역에서 모든 기업들이 전체 상품에 대해 수출입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무역권한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할 것을 약속했다.
  WTO 가입직후 중국은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 들에 대해 무역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인 수출성과 (Export Performance), 무역수지 균형(Trade Balancing), 외환수지 균형(Foreign Exchange Balancing) 및 사전 경험 요건(Prior Experience Requirements)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완전 내국인투자 기업들의 무역권 취득을 위한 요건인 최저 등록 자본 요건(Minimum Registered Capi tal Requirement)을 가입후 1년차에 인민폐 500만원 으로, 2년차에 300만원으로, 3년차에 100만원으로 축소하고 무역권 폐지 이행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무역권과 관련한 조사 및 승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외국인투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WTO가입 1년후부터 소수지분 외국인 합작투자기업(Minority Share Foreign-invested Joint Venture Enterprises)에대한 무역권을 완전 개방하며, 가입 2년후부터는 다수 지분 외국인 합작투자기업들(Majority Share Foreign-invested Joint-ventures)에 대한 무역권을 완전 개방키로 했다.
  지정무역(Designated Trading) 제도와 관련해서 중국은 WTO 가입후 3년 이내에, 매년 지정무역거래 제도하에 있는 기업 목록을 조정, 확대하여 이행기간 만료시점에 모든 기업(외국인 기업 포함) 및 개인들이 중국의 모든 관세영역에서 동 제품들을 수출입할 수있도록 허용키로 약속했다.
  본래 중국은 목재, 합판, 면, 아크릴, 천연고무, 철강 등7개 공산품목의 경우, 지정업체만이 무역을 할수 있는 지정무역거래(designated trading) 제도를 시행해 왔다.
  중국의 관세율표(the Customs Tariff)는 (HS 8단위 기준) 총21부(sections), 97류(chapters), 7,062호 (tariff headings)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은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양허키로 하였으며, 2000년 현재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16.4%였다.(2005년 9.4%) 7,062호(tariff headings) 가운데 525호가 관세율 5%미만에 해당하며, 1,488호는 관세율 5% 이상 10% 미만에 해당함한다. 또한 2,022호는 관세율 10% 이상 15% 이하에 해당하며, 3,027호는 관세율이 15%보다 높다.
  중국대표측은 중국이 WTO 가입즉시 정보기술협정(ITA)에 가입할 것이며, 상품 양허스케줄에 따라 모든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5년까지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자국의 관세할당 (Traiff Rate Quotas)이과거의 실적과 국영무역에 의해 주로 행해지고 있어 WTO가입과 동시에 일부 품목의 TRQ를 철폐하고 관세만에 의한 수입규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TRQ제도 관리에 있어서의 투명 성, 일관성 및 예측성의 부족에 관한 우려가 작업반 회의에서 제기되었고 동 제도에 의한 무역분쟁의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었다.
  중국측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 비관세 조치들을 철폐하고 수입수량제한(수입금지 및 쿼터 포함) (Quantita tive Import Restrictions, including Prohibitions and Quotas) 조치들을 새로 도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쿼터할당과 수입 허가증의 발급은 쿼터의 완전한 소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단순·투명한 절차를 밟게 할것이며, 수입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WTO 관세평가협 정과 세관당국에 의해 입수된 정보에 근거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하여 쿼터증명신청은 유일하게 하나의 기관에만 제출하도록 일원화할 것이며, 해당 기관은 대부분의 경우에 3근무일 이내에 쿼터 할당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수입허가 증을 발급하고 동 수입허가증은 해당 쿼터년도(the quota year)의 12월 15일 이전까지 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수입허가(Import Licensing)문제에 있어서 중국은 1999년 현재 가공원유, 모직물, 폴리에스터 섬유 등35개종(category)에 대해서 수입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공유(Processed Oil), 비료, 담배, 설탕, 철, 원유, 면화, 양모 등 13개종에 대해서는 국가 (MOF TEC)가 지정한 대외무역기업(Foreign Trade Companies)이 전담하여 수입토록 하고 있다.
  수입 허가증 발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은 약 2~3일(근무일)이며, 수입허가증은 매매되거나 이전될 수없고 1년간 유효하다. 또한 동 수입허가증은 1회에 한해 3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Transitional Safeguards)를 보면 이 조치의 발동요건으로 시장붕 괴와 무역전환의 두가지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시장붕괴(Market Disruption)는 기존 WTO 세이 프가드 협정에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국내산업에 비해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야기하거나 또는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수입국이 판단할 경우를 세이프가드(긴급수입 제한) 발동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물량의 증가로 국내 동종 혹은 직접적인 경쟁제품 생산자에게 시장붕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전환(Trade Diversion)이라 함은 회원국이 취한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의 결과 여타 회원국에게로 중국산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의미하며,이 경우, 같은 회원국은 중국과, 혹은 중국을 포함하여 (무역전환의 원인을 제공한)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를 먼저 적용한 국가와 협의를 요청할수 있다.
 이 같은 협의는 협의 요청이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협의 요청국은 당해제품에 대해 이같은 무역전환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중국산 수입을 제한하거나 여타 양허안을 철회할 수 있다.
  덤핑마진 및 보조금 금액 산정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WTO 반덤핑관세협정(ADD) 및 WTO 보조금 및 상계 관세 협정(SCM)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격과 수출국내 정상가격간의 적절한 가격비교가 그 관건이라 할 수있다. 이를 위해 수입국은 조사대상 품목의 중국 국내 가격 및 비용을 사용하거나, 특수 시장여건으로 말미 암아 엄격한 비교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비시장경제권에 적용하는 방법(Non Market Economy metholodogy)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품목의 생산업자가 동종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시장경제 조건이 지배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수입국은 조사대상 품목의 가격비교시 중국 국내가격 및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생산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수입국은 수출가격과 국내 정상가격간의 엄정한 비교를 위해 비시장경제권에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 한국에의 시사점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입장에서 볼 때관세인하, 쿼터의 철폐·축소 등 중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개방효과는 기대이상으로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무역장벽 완화효과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이나 순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국 ‘-’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중국의 관세인하 대상품목은 그 숫자는 많으 나, 대부분이 섬유·의류·완구류, 임산물 등 중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다.
  예컨대, 섬유·의류의 경우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국시장 판매확대가 어렵고 임산물, 완구류의 경우에는 우리의 대중 수출량이 많지 않아 관세인하에 따른 시장개방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경합이 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WTO가입후 다자간 및 쌍무간의 협상을 통해 타결된 의정서 초안과 일정대로 경제체제를 WTO 수준에 맞게끔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장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개혁과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종전보다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춰 한국의 수출시장 확대에 타격을 줄 수있을 것이다.
  셋째, 외자도입에 따른 기술경쟁력 강화로 일시적으로 중국시장에 접근해 얻은 이익은 상쇄될 수 있다. 한국이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의 방어, 중국 내수시장 확대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시장개방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한중관계에 있어서 한·중간 교역구조는 중장기적으로 확대균형 쪽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중국에 대해 누리고 있는 연간 60억 달러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도 얼마가지 않아 감소할 수있으며 오히려, 적자로의 반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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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유치에 따른 효과
가. 경제적 효과
  중국은 오는 2008년 하계올림픽 개최를 통해 한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던 경험을 살려 경제 전반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 뿐 아니라 경제유발 효과까지도 예상 되고 있어 중국경제의 장기전망에 청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며, 환경개선, 도시재개발, 통신산업 발전 등 부수 적인 경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오히려 올림픽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가 베이 징을 중심으로 한 몇몇 도시에 국한되어 지역간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우선 올림픽 개최로 인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직접 적인 효과는 고용창출이다.
  중국 정부는 올림픽 시설, SOC 건설, 환경 보호 등에 총23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투자계획은 대부분이 건설부분에 집중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건설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는 연간 1,500만명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림픽이 GDP를 0.3%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Goldman Sacks)도 있으나, 이보다는0.1~0.0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적이다(J. P. Morgan, Saloman Smith Barney).J. P. Morgan은 관광수입 증가가 0.02%포인트, 투자의 유발효과가 0.03%포인트로 총 0.05%포인트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투자금액에 비해 GDP 증가 효과가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SOC 투자의 상당부분이 산업생산과 무관한 베이징 및 인근 지역의 환경보호(화석연료 대체 및 사막화 방지 등)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WTO 가입이 중국 경제를 1~2%포인트 상승시킬 것이라는 세계은행 예측을 감안하면, 올림픽은 추가적인 소폭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흑자규모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36억 달러 흑자를 상회하는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계약이 체결된 스폰서쉽과 TV 중계권료 수입만으로도 12억 달러의 수입이 보장된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NBC, 호주의 채널 7, 유럽방송 연합(EBU), 영국의 BBC 등과 협상을 끝내고 17억 달러 수준의 TV 중계권 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 한국, 남미 등 주요국가 및 지역과의 중계권 협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올림픽 개최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의 발전상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88올림픽에서 경험하였듯이 아직까지 중국을 공산주의, 폐쇄사회로 인식하고 있고, 중국 상품을 단순히 저가제품으로 이해하는 서방국가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다.
  또한 내수 소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2008년에는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인바, 그 동안 억제되었던 국내 소비가 올림픽과 더불어 폭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08년의 1인당 GDP는 2000년에 비해 8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도 북경, 상해 등 연해지역 대도시의 1인당 GDP가 전체 평균의 2~5배인 점을 감안하면 2008년도 중국 대도시의 1인당 GDP는 4,000~8,000 달러 수준에 달할 것이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화교)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일체감을 강화 시켜주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도시재개발 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베이징시 외곽을 중심으로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바, 이들 부심지역의 도심지 편입과 도심지 확대로 도시화율 증가와 경제생활권 확장이 라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다.
  외국인투자의 경우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를 가장 빠르게 볼 수있는 호텔, 사무실, 선수촌 건설 등에 많은 투자가 집중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의 도시 재개 발과 인프라 시설 확충이 기대되는바, 단기적 측면보 다는 장기적 측면에서의 대중국 외국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올림픽 유치로 발생될 문제점을 지적 한다면 올림픽 3대 경제효과인 물류, 인프라, 관광이 경제의 튼튼한 펀디멘탈과 어우러질 때 그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중국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3대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작용할수 있다.
  또한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한 도시 재개발과 관련 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외향적 도시확 대에 그칠 경우 중심지와 주변지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괴리감이 생길 우려가 있다.
  특정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유발하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경계해야 할 측면이다.
  또한 최근 수년간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중국 정부는 적자재정 상태에 있는 바,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한 SOC 건설은 향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있다.
  올림픽행사가 당초 예상보다 투입자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선례에 비추어 중국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현재 1% 수준이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3%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올림픽 개최에 따른 예기치 않은 통화량의 증대가 물가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전체로 볼 때에는 올림픽이 개최되는 베이징의 발전과 올림픽 특수로 인한 몇몇 도시의 발전이 예상 되는 바, 오히려 지역간의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심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올림픽 개최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수확대로 인해 중국경제 전체의 부담이 예상되지만 예를 들어, 기초인프라 확충의 경우 베이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오히려 여타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다른 지역, 예컨대 서부지역 개발에 투입할 자금을 베이징지역으로 전환하거나, 통화 발행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나. 한국에의 시사점
  올림픽 특수로 인한 중국의 내수가 확대가 예상되므로 우리제품의 중국 진출의 호기로 작용할 것이다.
  올림픽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시장은 첫째 건설부문에 있어 총투자액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부문 에서의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높지 않으나 일부 건설자 재의 경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요구된다.
  둘째 환경산업부문에서는 중국은 약 54억 달러를 투자하여 2005년까지 북경시 도시하수처리율 90%, 도시쓰레기 처리율 98%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분야므로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보·통신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주요도시와 대등한 첨단 정보·통신시설을 갖추고 북경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유뮤선 통합환경구축, SI 등이 향후 유망분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고급건설 자재, 디지털 가전(디지털 TV, 방송기자재, 광케이블 등), IT 분야(통신장비, 중계장 비, 휴대폰, 관련 소프트웨어 등)도 올림픽 특수로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다. 올림픽특수 활용방안
 
 1)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조
  비교적 한국기업에 진출전망이 좋은 환경 및 정보통 신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이다. 따라서 관련기업과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하여 중국측의 구체적인 계획 발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국기업은 올림픽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가치가 높다.
  최근의 한류와 관련하여 올림픽과 더불어 개최되는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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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시장진출 확대 전략
가. 중국시장에 대한 종합평가: 對中 경제교 류의 기회와 도전
  중국은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5%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룩했고 향후 10여년간 연평균 6~7%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어 중국의 경제대국화는 우리에게 크나큰 기회와 도전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아시아의 경제자원이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중국 내에서 생산성 향상과 자본축적의 원천을 찾는 추세가 두드러질 것이다.
  이는 19세기에 미국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 원천 으로서 서유럽국가와 주변국의 자본, 상품, 원재료를 흡수했던 것과 비슷한 논리이다.
 
 나. 향후의 대응전략과 방안
  이 같은 새로운 구조하에서 우리로서는 장차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최소화하면서 공생관계 내지 상호보완적 분업체계를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산업구조 조정과 고도화, ▲고급 R&D와 지적재산, 신기술산업, 지식산업 개발, ▲틈새상품 개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 등을 서두름으로써 ‘중국 쇼크’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저비용국가의 추격으로 경쟁력을 빠르게 잃고 있는 한계업종·상품의 생산시설을 과감하게 중국으로 이전시킬 필요도 있다.
 1) 우리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황해를 한국의 내해(內海)로보고 우리의 내수시장을 중국 전역까지 포함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시장을 겨냥한 사업·상품 개발, 중국내 유통산업에의 적극 진출 등 종합적 마케팅전략 구사이다.
  우선 서비스부문 진출을 확대한다.
  WTO 가입이후 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투자분야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유통, 관광, 부동산개발 등으로 확대된다.
  투자목적 및 투자주체를 다원화한다.
  중국에 대한 투자목적이 제3국 수출, 내수시장 진출, 자원개발, 대북한 우회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다원화되고 있어, 중국 진출의 주체를 기업간 컨소 시엄,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컨소시엄, 다국적기업과의 컨소시엄 등으로 다원화한다.
  또한 중국은 영토가 넓고 지역별 특성이 강해 지역별 또는 권역별 특성에 따라 진출 전략을 차별화한다.
  중국시장 진출시, 중국 국유기업 민영화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내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진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략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체들끼리의 컨소시엄 구성 진출 ▲우리의 대기업이나 외국의 다국적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로서 간접 진출 ▲부품업체들간의 ‘모듈공동생산’ 통한 진출능력 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한류(韓流) 붐을 활용해 엔터테인먼트 상품과 일반상품의 마케팅 결합 효과뿐만 아니라, 양국간 교류를 한 차원 승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한다.
 
 2) 중국연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
 
 가) 중국정보센터(중국연구소) 설립
  현재 유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중국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국정보센터 가칭 『중국 연구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향후 한중경제협력을 위한 정책입안의 싱크탱 크로서 뿐만 아니라 21세기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통합정보 메카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향후 동 연구소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공용어로 채택 하여 한ㆍ중양국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본 및 미국 내의 중국전문가들까지 전문가풀로 영입 명실상부한 중국연구의 본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나) 한중무역ㆍ투자ㆍ법률자문회사 설립
  한편, 중국연구소의 통합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국연구소와 중국측이 공동으로 투자 하는 “한중무역ㆍ투자ㆍ법률자문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수록 폭증하는 대중국 교역 및 투자에 대한 분야별 정보를 중국측과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교역및 투자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를 위한 창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화교자본의 투자유치센터로서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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