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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출하려는 그 제품, 전략물자 아닌가요?
 
새로 개정된 전략물자 통제기준
 
송해영기자 | 2016.09.01 |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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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하면 총기류나 미사일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공작기계는 물론 베어링이나 밸브, 파이프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들도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문제는 허가 받지 않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출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수출하려는 제품이 있다면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꼼꼼히 체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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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를 개발 및 제조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가리킨다. 현재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 및 기술은 1,400여 개에 이른다. 전략물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 공작기계는 물론 베어링이나 밸브 등의 기계 및 플랜트 부품, 로봇, 인공위성 역시 조건에 따라 전략물자에 포함된다.
 
  전략물자관리원에 의하면 2010년 전략물자 사전 판정 신청 3,930건 가운데 기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1%(1,210건)였다. 이 중 17.4%의 기계분야 제품이 전략물자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전체 평균 해당률인 12.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공작기계 부문이다. 공작기계는 신청 건 가운데 63%가 전략물자에 해당되었다. 이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고정밀·동시 5축 제어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는 이러한 제품이나 기술이 테러 단체나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나라에 수출되어 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 물자를 수출할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거나 수출 금지 처벌을 받을 수있다. 또 전략물자 관리는 국제적인 규범이므로 한 번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 힘들어지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새로 개정된 전략물자 통제기준
지난 3월 11일, 전략물자의 상세한 목록을 규정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이 추진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 (WA),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호주그룹(AG)에서 지난 해 회원국 간 합의를 거쳐 개정한 품목별 통제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이유는 올해 초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국내 수출허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략물자를 수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려면 개정안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개정안 중에서도 기계 제조 분야와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바세나르체제(WA)의 개정 내용
바세나르체제는 지난해 봉재(棒材)용 자동 선반(스위스턴)에 대한 통제 예외를 인정하고, 비등방성 플라즈마 건조에칭 장비에 대한 통제기준을 삭제했다.
 
  자동차, 조선, 전자 등 제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공작기계는 위치정밀도가 6µm 이하일 경우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통제되고 있다. 초정밀 공작기계가 탱크, 잠수함 등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생산이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작기계의 위치정밀도는 축의 이송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므로 이송거리가 짧은 제품은 대부분 위치정밀도가 6µm을 넘지 않는다. 용도나 상대적 정밀도 수준에 관계 없이 대부분 전략물자로 통제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계나 소형 전자제품의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스위스턴 장비다. 조그만 부품을 가공하므로 자연히 이송거리가 짧고 위치정밀도 역시 6µm 이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최대 지름 42mm 이하인 봉 형태의 재료를 가공하는 스위스턴 방식의 가공장비 가운데 척(콜릿척 제외)을 마운트하는 기능이 없는 제품을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장비는 주로 산업용 부품을 가공하는 데 쓰이며, 척을 마운트하는 기능이 없을 경우 가공 가능한 형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또 반도체 소자 제조에 활용되는 비등방성 플라즈마 건조에칭 장비에 대한 통제기준이 삭제되었다. 과거에는 임계치수 65nm 이하로 식각할 수 있고 웨이퍼상 불균일도가 3 시그마의 10% 이하인 제품을 전략물자로 통제했으나, 최근 비회원국인 중국에서 전략물자급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회원국간 통제가 실효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개정 내용
지난해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베어링, 무인항공 기, 공압식 비행제어시스템 등에 대한 통제기준을 추가했다. 베어링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넬 또는 베릴륨 재질의 링 내외륜과 구름요소를 갖는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고사양의 능동 마그네틱 베어링 시스템만 전략물자로 통제되었다. 하지만 미사일기 술통제체제는 최근 ISO 492 기준 2등급 이상의 공차를 갖는 래디얼 볼 베어링으로서 내부링 보어 직경 12~50mm, 외부링 외경 25~100mm, 폭10~20mm인 제품도 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호주그룹(AG) 및 핵공급그룹(NSC)의 개정 내용
호주그룹과 핵공급그룹은 기존 통제 대상인 선반, 머시닝센터 대신 위치정밀도가 15µm 이하인 연삭기 및 관련 전용부품, 컨트롤러를 통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또 치수·변위측정기 역시 3차원 측정기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측정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Q. 위치결정 정확정밀도가 6µm인 치과 보철물 제조용 5축 머시닝센터를 이란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해도 괜찮을까요?
A. 동시에 5개 이상의 축을 제어할 수 있는 머시닝 센터는 통제 대상(2B001.b.2)에 포함되지만, 치과 보철물 제조용으로 국한된 특수목적의 공작기계는 예외다. 하지만 위치결정 정확정밀도가 6µm 이하인 머시닝센터는 다른 조항(2B201.a.1)에 의해서도 통제된다. 동시에 핵공급그룹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로도 분류되므로, 해당 제품을 이란으로 수출할 경우 UN안보리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수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특히 이란으로 수출할 경우 UN안보리의 사전승인도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 통상자원부에서 UN안보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사전승인을 받고 나머지 수출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www.yestrade.go.kr)을 통해 알아보자.

 
TAG :  국제수출통제체제  스위스턴  전략물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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