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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다양한 지원사업과 경제 전망을 한 눈에
 
서지나기자 | 2016.09.01 | 2016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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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각종 정부지원사업과 제조 동향 뉴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 누진제 논란에 전기료 개편 논의 착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8월 11일 정부는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가정용 전기요금의 약20%를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구성해 ‘누진제 개편반’과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반’인 2개 작업반으로 나눠 올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용 전기에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산업용은 제철소, 반도체 공장, 중소기업 등 다양해서 주택용처럼 누진제를 도입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누진제를 적용하려면 수백 칸, 수천 칸을 만들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당 측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도 있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개최
 인공지능, 경량소재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
지난 8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경량소재, 자율주행 차, 스마트시티 등을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 본격 적인 육성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내 기술을 10년 뒤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전문인력 3,600명을 양성한다.
  경량소재 분야에서는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선도국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와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 술을 개발하고,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그네슘 경량 합금 양산기술을 개발 한다. 정부는 경량소재 시장이 2025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상정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탄 소자원화 ▲미세먼지 등이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점차 확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점점 커져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주자들까지 한·미FTA 재협상,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을 계속 언급하며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브렉 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화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 8월 10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에 따르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업종 15개 중 10개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비관 세장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법규나 절차의 부재 등의 시스템이 미비하여 수출 애로가 발생했다.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전경련은 FTA를 더욱 확대하고, 교역상대국가의 협력기업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 하거나 통상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과거 보호주의적 조치가 있었을 때 세계 경제는 침체했고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극복했다”며, “통상마찰은 일단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런 측면에서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해 두는 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순환자원정보센터 운영 재활용 시장 활성화와 자원순환사회 확산 기대
환경부가 지난 8월 2일 폐기물과 중고물품을 거래하던 온라인 거래장터인 ‘순환자원거래소’를 ‘순환자원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단장했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지난 5월 20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게 된 온라인 거래는 물론, 폐자원의 유통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순환자원정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을 맡으며,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 위치기반 검색 기능(GIS), 순환자원 입찰거래 기능, 대상견적 기능,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 등이 더욱 고도화된다. 또한, 올해는 유통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유통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이란 폐자원 공급자와 수요자 간 최적의 온라인 맞춤식 거래장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자원 유통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까지 100여 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아 약 9,000톤의 폐기물이 재활 용되거나 적정하게 처리됐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재활용 활성화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을 위한 자원순환바자회 공동개최 등 관련 단체와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순환자원정보센터가 양질의 자원 재활용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하고 폐기물 매립 제로 (Zero)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들 혼란 막는다 김영란법 지원 TF 및 상담센터 운영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CY 영란법으로 인한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고, 기업들이 사회의 관행 선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8월 8일부터 김영란법 지원 TF·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CMY를 통해 법 관련 문의를 상담하거나 필요 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K답변을 받아 기업들에 안내한다. 또한, 상담사례와 주요 내용을 담은 ‘김영 란법 기업부문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28일 이전 배포한다.
  대한상의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말부터 실제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들의 관련 문의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해 설날이 있는 내년 1월 말까지 TF를 운영해 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김영란법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경제계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선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한상의 상담센터나 올댓비즈 홈페 이지로 하면 된다.
제8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식 개최 산업현장교수가 직접 발로 뛰며 지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제8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위촉식을 개최했다. 총 250명이 산업현장교 수로 위촉되었으며, 이들은 기계·재료·화학 등 총 11개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고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전문가다.
 이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대한민국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경영지도사 등의 숙련기술인으로 구성된 산업현장교수 998명이 자신의 오랜 경험과 기술노하우를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고 있다. 산업현장교수 활용실적은 2012년 155회에서 올 7월말 현재 1,043회에 이를 정도로 매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건테크는 지난해 4개월 가량 기술지원을 받아 3D프 린터 신제품 개발 및 제품 사업화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현대엘앤티는 그간 용접 결합 및 열변형 불량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으나, 산업현장 교수에게 용접 기초이론 및 실습교육을 받아 문제를 개선했다.
  산업현장교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요청분야에 가장 적합한 산업현장교수가 매칭되면 진단부 신강엔지니어링 1608월광고.pdf 1 2016-07-25 오후 1:33:17터 기술전수, 경영지원, 인적자원개발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TAG :  김영란법  누진제  뉴스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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